이재명강제입원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재명 [형님 강제입원] 공소장 분석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에 대한 분석] 검찰 공소장은 이재명 현 경기지사가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형님 강제입원과 관련하여 ‘사실대로 발언할 경우 낙선할 것을 우려하여 당선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피고인(이재명)의 행위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고 적시하고 있는데, 경찰 수사기록을 바탕으로 한 검찰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거짓말을 하여 허위사실들로 공소장을 작성할 수 있었는지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기록으로 남긴다. 이 사건 검찰 공소장에서 이재선(이재명 형님)의 강제입원과 관련하여 민주당 이재명 경기도지사 후보가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는 것은 바로 아래 영상의 대화내용이다. 그리고 위 영상 내용들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는 검찰 공소장 전문이다. 2. .. 더보기 이전 1 다음
